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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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도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발의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더불어민주당, 익산2) 의원이 제396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성범죄 관련 실태조사 실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피해자 법률구조 연계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정수 의원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대중화되며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돼 빠르면 12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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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18여억원 추징익산시는 올해 탈루신고누락 등에 관한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953건 18억여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추징 세액은 정기 세무조사로 6억여원, 각종 사례별 세무조사로 12억여원이며, 추징 사유는 과소신고 567건, 부정감면 54건, 무신고 332건이다.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영농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1천여여원을 추징됐다. B법인은 공장을 신축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를 내주어 7백여만원을 추징됐다. 이처럼 감면 신청을 허위로 하거나 유예기간을 어기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공평과세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추가 세금 징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와 추징을 지속하겠으나,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직접 방문 조사를 자제하고 온라인과 각종 전산자료를 활용한 비대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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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우선공급 거주기간 규제 완화익산시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우선 공급 규제 완화에 나선다. 지난 18일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의 익산시 거주기간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중 고시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금리 상승 등 주택시장이 위축되어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거주기간 제한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신규 전입자의 주택마련 등 인구유입 차원에서 거주기간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공동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었으나, 거주기간 제한이 해제되면 모집공고일 이전에 익산시로 전입되어 있으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건축 기준 완화, 세제 개편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아파트 분양 현황 등을 예의 주시하며, 탄력적으로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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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와 상생협력익산시가 전국 유일 식품산업클러스트러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농산물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해 가정 간편식 시장에 진출한다. 사진(지역농산물 공급 활성화 협약 체결) 가정간편식(HMR) 시장 규모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편식(HMR)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에서 지역 농산물 유통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삼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익산시 정헌율 시장,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김영재 이사장,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유희환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과 함께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만든 가정간편식(HMR) 개발상품 시식 행사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익산시와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는 간편식(HMR) 생산에 필용한 지역 농산물 공급과 판로개척을 담당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는 제품개발에 주력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농산물 생산·공급지원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생산 자문지원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 농산물 생산·공급 확대 ▲지역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등이다. 앞서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난 7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주관하는 가정간펵식(HMR) 개발·판매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고구마닭불고기, 대파불고기 제품을 개발했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제품개발을 활성화하고 로컬푸드직매장, 학교·공공급식,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는 그동안 시제품 개발 등에 사용되는 관외산 농산물을 지역 농산물로 교체해 소비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역 푸드플랜 거점시설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가 내년부터 가동되면 지역 농산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익산시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농산물 유통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생모델을 창출하여 진흥원과 지역농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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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익산시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진(익산시 지방규제혁신대회, 행안부장관 우수상 수상)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위한 신고요건 완화’라는 규제혁신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상금 8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대회에서 시는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의료기기 분야의 통신판매업 신고 시 신고요건을 완화해 영업소 설치에 따른 임대료와 관리비용 등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통신판매업 신고 진입장벽을 낮춰 청장년층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인 사례로 평가됐다.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 지자체의 우수사례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된 총 94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1, 2차 서면심사를 통해 9건의 우수사례가 발표과제로 선정돼 열띤 경연이 펼쳐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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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당일 수험생 수송 대책 만전 기해익산시가 오는 17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통 소외지역 수험생까지 아우르는 수송대책을 추진한다. 정헌율 시장은 1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수험생들이 노력의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교통 소외지역인 읍면 수험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수능 당일 버스 시간표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수송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오는 15일부터 버스 운영체계가 ‘지·간선제’로 변화되는 만큼 수험생이 이에 대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어 시험 당일 교통량 분산을 위해 직원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추고,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등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주 진행된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정 시장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본예산 편성을 비롯한 현안업무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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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체 지원 ‘강화’...민생경제 활성화익산시가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 지원을 강화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지역 업체 경영개선을 위해 사업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선금 지급 가능 금액을 최대 80%까지 확대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 수의계약 금액도 기존보다 2배 상향해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는 4억 원, 전문공사는 2억 원, 기타공사는 1억 6천만 원, 물품・용역은 1억 원’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가계 경제 안정을 위해 각종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1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부서장 관리 하에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원활한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 생산 우수제품이 사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2회 이상 지역 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업체 발굴에 힘써왔다. 조달청에 등록된 지역 업체 현황을 사업부서 뿐 아니라 유관기관까지 확대해 홍보하고 일반시민과 단체, 기업이 지역 업체와 우선계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 재정 운용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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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형 '일자리', 농식품 상생 모델 모색전북도·익산시가 ‘전북 익산형 일자리’ 밑그림을 완성하고 올해 선정을 목표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전북 익산형 일자리 상생모델) 전북도·익산시는 3일 전북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1월 25개 관계 기관이 체결한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실행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을 정부에 제출한다. 이날 회의는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최종오 익산시의회의장, 홍대광 하림푸드 대표 등 익산형 일자리 주요 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익산형 일자리는 노·농·사·민·정의 다양한 주체 간 합의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각 참여 주체의 일방적인 양보가 아닌 상호협의에 따른 상생모델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는데 큰 의의가 있다. # 전국 최초 농식품산업 및 노사 상생모델 현재까지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舊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선정된 곳은 총 6곳으로 대부분 자동차 연관(내연기관, 전기차, 뿌리산업 등) 산업모델로 타 자치단체에 상생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익산형 일자리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모델로 전국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상생모델로 평가된다. 식품산업의 노동집약적 특성(장시간 노동, 저임금 구조)에 따른 관행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의 양보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조직문화를 정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기업은 근로자 의견수렴, 교육훈련, 권리보호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 근로자는 노사분규를 자제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적정 근로시간 및 유연근무제 도입, 적정 임금체계 구축,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자 권리 확대 등 근로자와 기업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안을 마련하였다. #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농업 발전 혁신적 기틀 마련 먼저 농업생산자 조직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 식품기업 간 안정적인 공급·조달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계약재배 시스템 도입을 통해 현재 익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의 익산産 농산물 사용 비중을 13.2%에서 2027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등 각종 농업 인프라 구축사업과 농촌인력 지원 등 각종 농가지원 사업이 추진되어 익산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농업 발전의 혁신적인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평가된다. #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다양한 지원사업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익산형 일자리는 익산의 향토기업인 하림그룹(이하 하림)이 2025년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에 2,398억 원을 투자하여 하림푸드를 설립하고 230명을 채용하는 대규모 투자,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익산 제4산업단지에 위치한 하림산업, HS푸드의 시설투자도 동시에 이루어져 하림의 전체 투자금액과 정규직 채용인력은 3,625억 원 575명에 달하는 등 대규모 투자가 직접적인 일자리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형 일자리를 통해 2027년까지 지역에 시행되는 지원사업은 32개 사업, 3,668억 원 규모로 하림의 대규모 투자를 합치면 전체 사업규모는 7,293억 원이다. 그 중 시비는 824억 원으로 90%에 가까운 외부자금이 유치되어 일자리 창출, 식품산업 발전,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일자리 창출 선순환 생태계 조성 익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은 하림 계열사 3개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20개사를 포함한 23개사로 공동사업(농산물 및 원자재 공동구매, 공동물류, 공동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중복투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대기업과 중소식품기업의 동반성장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공동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 협력기업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식품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매출액이 증대되고 매출액 증대는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익산시가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농식품산업 1번지를 만들어 나가고,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에 선정되어 최대한의 정부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노력 등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헌율 시장은 “그동안 좋은 의견으로 익산형 일자리를 같이 만들어 주신 상생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승인된 사업계획을 산업부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에 신청하고 평가에 철저히 대비해 연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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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취득세 알림서비스' 제공익산시가 취득세 자진신고 대상인 상속, 지목변경, 건축물 변경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취득세는 과세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등기·등록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신고 납부기간이다. 특히 차량, 기계장비나 선박의 구조를 변경해 가액 증가 시 취득세 납부대상이며 사실상 종류를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까지 자진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해야 된다.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부세액의 1일당 0.022%)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요령을 충분히 안내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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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개회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12일간의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의원들은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 사상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며, 1차 본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익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비롯한 35건의 안건 심의와 상임위원회별 사업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7건으로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조남석 의원)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안(정영미 의원)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이종현 의원) 등이다. 본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손진영 의원)을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에 송부할 방침이다. 한동연 부의장은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관련 사업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 성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격려하고, 미흡하고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치열한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순덕 의원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전략 마련 촉구’ ▷송영자 의원 ‘한센인 전문요양병원 건립 필요성’ ▷김충영 의원 ‘평화동·인화동 공구거리 활성화 방안 제안’ ▷조은희 의원 ‘계절 외국인 근로자 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 ▷김경진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정의 탄력적 운영 제안’ 등을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