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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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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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립미술관 “디지털 미술관”으로 만나다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은 오늘날 급변하는 문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술관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종합적 문화 서비스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새로운 미술관 경험을 대중에게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문화 가치를 생산하고 순환하는 소통의 장소로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다섯 개의 주요 방향을 마련했다. 첫째, 전시․교육 영상콘텐츠와 VR 등 실감미디어 뿐만 아니라 실시간 라이브 채널로 쌍방향 콘텐츠를 제공하고 둘째, 홈페이지 접근성을 개선하여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등 소통형 디지털 채널을 확대하며 셋째, 미술, 사람 그리고 기술을 연결하는 체험형 미술관 인포메틱스(Infomatics)를 조성하고 넷째, 모두가 즐기는 이야기형 소장품 전시인 ‘당신의 미술관’ 강화와 다섯째, 경관 리모델링으로 미술관 장소의 심미적 방문 경험을 향상하고자 한다. 온라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공되는 새로운 미술관 콘텐츠는 단순히 미술 관람 체험이 가상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 방문 경험을 확장하고 시각예술을 깊이 있게 즐기는 방편으로 추진된다. 김은영 관장은 “이번 온라인 콘텐츠 강화와 더불어 미술관 감상 환경을 향상하려는 조치는 문화소비 경로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시각문화 경험을 통해 배움과 상호 결속의 장으로서 도민들의 미래를 위한 미술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문화 서비스 개선 전략의 하나로 미술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도민들을 위한 온라인 전시 서비스를 오픈했다. 지난 2월말부터 휴관에 들어간 전북도립미술관은 휴관이 장기화되자 지난 해 새롭게 단장한 도립미술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도민들이 미술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현재 전시를 볼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23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전시 서비스는 지난 3월 3일에 오픈 예정이었던 ‘진달래 꽃 피고 지고’展과 ‘지용출 판화’展을 관람 할 수 있다. 온라인 전시․작품 서비스는 ‘진달래 꽃 피고 지고’展과 ‘지용출 판화’展의 전시 작품들을 담당 학예연구사가 직접 설명하고 안내하며 이들 작품의 특징을 살려 동영상 위주로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더불어 미술관의 봄을 느낄 수 있는 미술관 전경을 VR 360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람과 IT기술을 연결하는 체험형 미술관의 일환으로 관람객 참여형 디지털 프로그램 ‘JMA 프렌즈’(가칭)를 추진 중이다. 미술관 방문객이 키오스크와 태블릿 PC등을 활용하여 미술관 전체 공간에서 전시관람과 전시와 연계된 미션형 체험에 참여함으로서 관람객들의 미술관 관람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장품을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당신의 미술관’에서는 미술관이 그동안 수집해온 1700여점의 작품들이 도민들과 만나는 접점이 강화된다. 수장고에 보관되어 전시 기간 외에는 만나보기 어려운 소장품을 흥미로운 주제로 선정하여 개개인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 중이다. 동물을 담은 작품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날로그적 감성을 담은 작품은 일상에 지친 이들을 대상으로, 1910년에서 1945년 사이에 활동했던 미술가의 작품은 전북미술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끌 테마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연장되면서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들도 수업이 진행된 이후, 영상 컨텐츠로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한 강의보기를 진행 할 예정이다. 미술관은 이들 작품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공식 인스타그램(jeonbukmuseumofart)과 페이스북(jmamuseum1)에 업로드하여 다양한 접속 환경에서 접근이 쉽도록 제공할 예정이며, 온라인 전시․작품 감상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http://www.jm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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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성화 위한 익산 중앙살롱, “힙하다 힙해”익산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중앙살롱’이 청년층에게 이른바 힙한 인기를 끌고 있다. 중앙살롱은 문화, 예술, 경제,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중앙동 일대에서 자유 토론하며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 지난 3월에 시작되어 4월 23일까지 3회차 동안 총 64명이 참여했다. 중앙살롱은 ‘우리는 놀면서 나오는 생산적 에너지를 믿습니다’라는 부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원도심 거리를 자유롭게 걸으며 중앙동을 재해석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다. 중앙살롱은 1회차‘낯선 사람들과의 첫 인생 토크(라이프셰어)’를 시작으로, 2회차 ‘중앙동 골목길 산책’을 운영했으며 이번 4월 23일(목)에는 3회차 ‘중앙사진전’을 운영했다. 특히 3회차 중앙사진전에서 발견된 우수한 작품들은 원도심 내 여러 카페에 상설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익산을 찾는 여행객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중앙동의 옛 사진이 전시된 원도심 카페 투어를 준비중이다. 중앙살롱은 매번 다른 장소에서 신선하고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격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운영된다. 원도심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익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중앙살롱 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공고/공시를 참고하면 된다. 김성도 도시재생과장은 “자유로운 토론과 교류가 다양성과 창의를 만들고, 그 힘이 원도심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므로 중앙살롱에서 나온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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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대상 ‘특별여행주의보’ 한달 연장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3월 23일(월)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추가적인 연장조치가 없는 한 5월 23일(토)부로 자동 해제됩니다. 특별여행주의보의 기준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을 말합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지난 3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 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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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 코로나19 이후 손님맞이 대비 봄철 대청소 실시 주문사진 출처(대한민국정부) 익산시가 코로나19이후 국면에 대비해 봄철 대청소 등 본격 손님맞이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0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2주 더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5월 5일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우선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코로나를 털어내는 기분으로 다 함께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미리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당초 계획대로라면 2020년 봄은 익산시 관광에 기대가 많았던 시기였는데, 코로나19가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어버렸다.”고 말하며“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그 동안을 준비기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익산관광의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정헌율 시장은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현재 악취관련 신고건수와 악취 측정기상 테이터 측정값의 초과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과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등 추진으로 미세먼지도 수치상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하며,“앞으로도 행정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 시장은“방역과 함께 60여개의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직원들이 주말도 없이 고생하고 있다.”면서“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건강하고 무탈하게 근무해 달라.”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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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0주년 기념 SNS 국민 참여 슬로건 이벤트 진행…‘차별은 내려놓고 차이를 존중하는 우리’사진 출처(한국장애인개발원) 4월 20일(월) 장애인의 날의 의미와 공감을 독려하는 연예인들의 슬로건 홍보 캠페인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 이하 개발원)은 국민이 참여하는 ‘장애인의 날’ 40주년 슬로건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된 슬로건 메시지를 홍보하는 캠페인에 배우 김희애, 가수 송가인, 배우 주지훈이 참여했다고 20일(월) 밝혔다. 개발원은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SNS 채널을 통해 장애인의 날 의미와 취지를 부각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합할 수 있는 대국민 슬로건 공모전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에 참여했던 누리꾼 1,000여 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했다. 최종 선정된 슬로건은 ‘차별은 내려놓고 차이를 존중하는 우리’ 다. 선정된 슬로건의 의미는 국민 누구나 장애 등으로 차별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의미한다. 개발원은 공모전 이벤트에서 최종 선정된 슬로건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유명인이 슬로건이 새겨진 피켓을 들고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에 배우 김희애, 가수 송가인, 배우 주지훈 등 유명 연예인이 슬로건 메시지를 전하고 장애인의 날에 대한 의미와 공감을 독려했으며, 해당 캠페인은 한국장애인개발원 SNS 페이지에 게시됐다.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지난 1981년 ‘장애인의 날’ 이 제정되고 어느덧 40주년을 맞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의 삶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되돌아보게 됐다.” 며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독려로 메시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애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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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숙 익산 부시장,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방문유희숙 익산 부시장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행정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의 방역상황 점검 및 운영 현황을 살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했다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외국인 체류관련 및 고용허가 업무 등 행정서비스를 처리하고 인권상담과 통번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블로그, 밴드, 나라별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2개국어로 이용수칙을 배포했으며 매일 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유희숙 부시장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일 50~60명이 센터를 이용해야 하므로 이용객들과 직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및 방역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방문에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리모델링 추진중인 여러나라 전통·문화·역사 등 전시 및 체험을 위한 국제문화관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여성회관의 통합기능을 수행할 가족센터 부지를 둘러보며 사업추진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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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특화거리 “ 빛들로” 조성 본격-도시재생 특화거리 '빛들로' 조감도- 익산역 앞 중앙로가 '빛들로' 라는 타이틀을 가진 특화 거리로 확 바뀐다. 시는 2017년도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익산역 앞 중앙로에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철도 상징거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폭 25m인 중앙로에는 철도 역사 도시를 상징하면서 유라시아 철도 시대를 기원하는 보석기차나 기차 미니어처 등의 조형물을 곳곳에 설치하여 과거부터 미래까지 철도 교통의 중심인 익산의 변화를 표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자인 가로등 및 디자인 버스 정류장과 각종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KTX 익산역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물론 젊은이들이 야간에 즐겨찾는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보석기차 조형물은 유라시아 철도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염원하는 익산의 포부를 담고 있으며, 야간 경관시 익산역을 향하여 품어져 나오는 레이저 빛은 보석기차에 보석을 가득 담고 미래를 향하여 벋어 나아가는 밝은 익산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중앙로의 오래된 은행나무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변경 식재하고 인도에는 야간경관조명을 가미한 디자인벤치와 다양한 색깔을 내는 LED가로등으로 전면 교체 설치하여 관광객들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높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이번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화거리조성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빛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 시민의 염원인 유라시아 철도거점 도시로 나갈수 있도록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중앙동 도시재생 특화거리사업은 실시 설계와 주민협의체 의견수렴, 시 공공디자인 심의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 발주한 상태로, 5월부터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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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020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확정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여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 (장애인복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안건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심의‧의결)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2018년 3월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발표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20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2019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시행,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발표 등 장애인 정책의 큰 성과가 있었다. 특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를 위한 시군구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와 읍면동 장애인 중심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내실화,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 장애인용 현금지급기(ATM) 보급 확대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되었다. (*△장애인 활동지원시간 확대 : (’18)월평균 120.4시간→(’19)142.6시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 (’18)25만 원→(’19)30만 원 △특수학교 및 학급 : (’18)176개교 10,676학급→(’19)178개교 11,105학급 △장애인용 ATM 보급률 : (’18)93.7%→(’19)98.9%) 올해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시행(이동지원),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시행계획에 포함되었다. 5대 분야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삶이 가능하도록 복지·건강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17개 과제)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구 개선·보완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확대(8만1000명→9만1000명) ▲ 장애인 건강보건인프라 확충(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센터 2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개) ▲ 치과를 포함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 -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14개 과제) ▲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178교, 1만1105학급→182교, 1만1355학급) ▲ 범부처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8만 원→9만 원) 등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강화 ▲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강화(생활체육지도자 800명→1000명, 스포츠강좌이용권 6개월→8개월) 등 -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 (10개 과제) ▲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6만 가구 혜택)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 ▲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장애인고용법 개정) 등 -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13개 과제) ▲ 학대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쉼터 확대(13개소→17개소) ▲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확대(주간활동 2500명, 월88시간→4000명, 월100시간, 방과후활동 4,000명→7,000명)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8개소) 등 -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12개 과제) ▲ 정부·공공기관 운영 키오스크 접근성 향상(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 ▲ 장애인복지관 웹 접근성 개선 지원 ▲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지속 추진(저소득층 보급률 80%→90%)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추진 등 (안건 2)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단계 추진계획 (보고) 또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의 효과적인 안착을 위한 1단계 추진내용의 개선·보완 및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먼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논의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이를 통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조사를 보완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장애인 정책 분야를 신설하여 장애인 맞춤형 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등 전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이동권 분야)의 주요 내용은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및 이동지원 서비스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고시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다. 개략적으로는, 의학적 상태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 기준을 종합조사를 통해 보완하여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장애인의 사회·환경적 특징을 고려하는 한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저상버스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위원회를 가동하여 장애인단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지혜를 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누구나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되새기는 날이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기념식을 연기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하였다. 끝으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 방역물품 제공, 돌봄 공백 최소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코로나 19관련 장애인 지원 대책 요약 감염병 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코로나19 관련 모든 브리핑 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2월) ( * 청각장애인 정보접근성 증진을 위해 복지부-농아인협회 간 선제적 업무협약 체결(‘20.1.16)) 청각장애인의 상담 편의 강화를 위해 1339 카카오톡 상담 강화 및 영상 수화 상담(129 콜센터, 손말이음센터 연계) 개시(2월) 시각장애인을 위해 질본 관련 부서와 논의, 코로나 19 관련 인쇄물 배포 시 음성변환출력 QR코드 포함(3월)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선별 진료소 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청각·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 지자체 배포*(3월) (* 언어치료 ACC센터 사람과 소통에서 제작, 한국농아인협회 등 의견수렴, 복지부→지자체 배포) 장애인 방역물품 및 마스크 구매 용이성 제고 장애인 거주시설 마스크, 손소독제 보급을 위해 국비 교부(2~3월) (* 규모 : 5600만 원, 지원인원 : 3,877명) 공적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5부제)에서 장애인 대리구매 확대 적용 (* 장애인은 대리인 범위 제한없이 누구나 장애인등록증 지참 시 대리구매 허용(3.8)) 장애인 마스크 무상보급 사업을 위한 공적 마스크 물량 할당(4월, 26만 장) (* 장애인단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중대본 회의시 논의(4.3.), 마스크수급조절회의에서 확정(4.9.)) 자가격리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공백 방지 (긴급 활동지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않던 장애인이 복지관 휴관 등의 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할 경우 긴급활동 급여 제공(월 120시간) (24시간 활동지원)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은 원래의 활동지원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지원 급여 제공 (보호자 부재 시 지원) 활동지원 수급자의 보호자가 자가격리 또는 확진된 경우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월 20시간) 추가 제공 (가족돌봄휴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부와 논의,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 장애인 자녀 연령 확대(3월) (*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따른 비용 보전을 위한 긴급 지원금 지급,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대상이나 장애인 자녀를 둔 경우 18세 이하로 확대) (제공인력 자격요건 완화) 돌봄 제공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기본적인 교육 이수 시 누구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가능토록 조치 장애인 복지시설 감염 예방 및 필수 서비스 유지 지원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방역관리지침 등 전파(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대상, 총 8회) 장애인 이용시설 휴관 권고 및 휴관 시 돌봄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필수서비스 제공을 위한 긴급돌봄 등 유지 요청 종사자가 업무 배제된 경우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대상시설에 우선 투입 ( * 기관별 퇴직자 또는 사회봉사자 등의 예비 인력풀을 사전에 작성)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휴관 시 활동지원서비스를 대체 이용토록 조치 및 비용청구조건을 완화하여 제공기관의 정상 운영 유도 (* 비용청구조건 완화(3.11일) 이후 제공기관 운영 비율 증가(3. 5. 46% → 3. 24. 78%)) 장애인 생활시설 내 확진자 발생 시 적극 지원 확진자 이송지원 및 추가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 격리시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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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활성화, 전국 지자체 공모<제 1차 문화도시 선정 지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4월 17일(금)부터 7월 24일(금)까지 ‘제3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한다. ‘문화도시’ 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서,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 를 목표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지역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이나 사회적 경제조직,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화도시는 ▲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문화도시 지정 신청, ▲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 문체부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도시 관련 유관 사업 연계·협업 시 가점 부여 특히 올해 공모부터는 문화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관 사업 간 연계·협업 영역을 확대한다. 조성계획 수립 시 문체부 내 도시 관련 사업*은 물론 도시재생뉴딜(국토부), 인문도시(교육부),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안부) 등과의 연계 시 가점을 부여한다. 예비도시로 선정될 경우 최종 지정 심의 (’21년 하반기 예정) 전까지 문화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 관광거점도시, 동아시아문화도시, 스마트 관광도시,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 등) 문체부는 2019년 12월 최초로 법정 제1차 문화도시 7곳* 을 지정했으며, 제2차 예비 문화도시 12곳은 최종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올해 제3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하며, 1년간의 예비 사업 추진을 거쳐 ’21년 최종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전문가 자문 상담, 문화도시 간 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 제1차 문화도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제3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7월 17일(금)부터 24일(금)까지 문체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안내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 www.mcs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3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 개요 ∙ 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 공모 기간: 2020. 4. 17.(금)∼7. 24.(금) * 제출: 7. 17.∼7. 24.(8일간) ∙ 사업 대상: 광역 및 기초 지자체 * [유의사항] 신청 지자체는 관할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도시 조성 필요 ∙ 지정 분야: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총 5개) ∙ 향후 일정: 지자체 조성계획 승인(’20년 11월) → 제3차 문화도시 지정(’21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