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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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기억에서 평화를 마음에 새기다통일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함)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념관은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하여 온오프라인 특별 전시회와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우선 6월 25일(목)에는 기념관 누리집(www.abductions625.go.kr)에서 6․25전쟁 70주년 기념 특별전 <임시뉴스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미디어와 6․25> 온라인 전시를 공개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전쟁 당시의 생생한 기록을 담은 총 300여 점의 잡지, 신문, 도서, 영상 기록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기념관은 이번 특별전을 통하여 6․25전쟁 당시 펼쳐진 미디어전의 양상을 소개하고, 미디어의 역할과 평화․통일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소리 없는 전쟁, 목격과 진실>로 전쟁 발발 직후부터 정전협정 체결까지 3년간 진행된 전쟁기 보도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전쟁 과정을 보도한 국내외 신문, 잡지, 도서 등과 함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전황(戰況)을 보도한 종군기자들의 활약상도 만나 볼 수 있다. 2부는 <상공의 심리전, “살랴면 지금 넘어오시오!”>로 6․25전쟁 당시 심리전의 수단으로 사용된 라디오 방송과 각종 인쇄물을 소개한다. 이념 갈등의 수단으로 활용된 미디어의 ‘설득과 회유’라는 또 다른 기능을 150여 개의 전시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살려면’의 6․25전쟁 당시 표기) 3부는 <전쟁의 기억, 폐허와 상처만 남기고>로 전쟁으로 고통 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기록을 통하여 미디어가 미처 담아 내지 못한 상흔의 기록을 살펴본다. 일기, 회고록, 수필 등을 통하여 전쟁 속 개개인의 상처를 기억하는 한편,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기념관은 ‘적극행정’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전시관에 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상현실(VR) 방식을 적용한 온라인 전시 영상을 제작하여 6월 25일(목) 공개할 계획이다. 가상현실(VR) 전시 영상은 이번 특별 전시의 내용뿐만 아니라 2019년에 열린 특별 전시 <못다 한 시절>과 상설 전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기념관은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음성 전시 해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특별 전시는 기념관 재개관 이후부터 관람할 수 있으며, 재개관 여부는 기념관 누리집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재개관 시에도 당분간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사전 예약제로 기념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관람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시간당 30명, 하루 최대 210명)이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사전 예약은 기념관 누리집(www.abductions625.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시간당 관람 인원이 기준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장 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한 관람을 위하여 관람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관람해야 한다. 기념관은 인근 교육기관을 위주로 진행하던 전시 교육을 언제 어디서든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용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6월 30일(화)부터 기념관 누리집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용 교육자료 개발로 기념관(파주 임진각 소재)과 먼 거리에 있는 각급 학교와 기관 등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교육 자료를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기념관 누리집에서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발한 온라인 교육 자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1950년, 납북자이야기>와 초․중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1950년, 직업이야기>이다. 이를 통하여 납북 사건을 알아보고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헤아리는 한편, 평화․통일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기념관 누리집의 ‘교육-교육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에는 통일부, 통일교육원, 남북통합문화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념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자료를 이용한 찾아가는 기념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기념관(031-930-6014)으로 연락하면 된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기념관이 6․25전쟁 납북 사건을 알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과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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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도교육청, 2차 농산물 꾸러미 지원 결정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해 미사용한 무상급식비를 활용해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2차 농산물 현물 꾸러미를 배송하기로 했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은 22일 14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상 218천명 학생 가정에 제2차 농산물 현물 꾸러미를 7월말부터 배송한다고 밝혔다. 1차 꾸러미 배송 때 친환경으로 국한되었던 농산물은 최소한의 안전성이 담보된 GAP인증 및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등 일반 농산물로 확대 구성해 생산농가 참여의 폭을 넓혔다. 도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또한 시·군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하는 등 각 시·군 학교급식협의회를 거쳐 품목구성을 결정해 꾸러미를 받는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를 한층 더 끌어 올릴 계획이다. 2차 농산물 꾸러미는 배송되는 농식품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장마가 끝나는 7월 말에 배송을 시작하여 학생들의 방학 기간인 8월 중순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들의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장마가 끝나고 학생들의 방학에 맞춰 보내기로 결정했다. 또한, 하절기에 배송되는 점을 감안해 보냉 기능이 가미된 꾸러미 상자를 사용하고, 저장성이 떨어지는 엽채류 등은 제외하고 저장성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해 부패 및 변질을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전북도는 또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꾸러미 배송을 위해 신속한 배송체계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4개 택배사와 협약해 당일 생산 물량은 당일 배송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저장성이 높은 농식품으로 꾸러미를 구성하고 배송체계 또한 강화해 변질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1차(우체국, 농협물류)때 배송을 맡았던 2개 사에서 CJ 및 로젠택배를 추가해 4개 사로 확대하고, 각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생산된 물량을 당일 배송될 수 있도록 배송체계도 강화한다. 앞선 지난 5월,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무상급식비를 활용해 218천명 중 주소록 제공에 동의한 213천명의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1차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 완료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번 여름방학에 2차 농산물 꾸러미를 받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1차 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전성이 담보된 일반농산물 포함, 가공품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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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 편리하게 납부하세요!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편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및 12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상반기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중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6월 중에 제2기분(7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 선납하는 금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ARS 전화통화,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국 20개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또는 CD/ATM의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세자, 납부액 등이 자동 조회되어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대다수 국민이 납세자이므로 공정과세와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지방재정에 근간이 되는 지방세인 만큼 꼭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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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접수7월 1일부터 ‘2021년 특성화시장 육성, 복합청년몰 조성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11개 사업’ 지원 대상 신청·접수를 받는다.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60% 이상 우대 지원하고 온라인배송 플랫폼 구축비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영바우처, 복합청년몰 조성,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한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을 7월 1일(수)부터 7월 24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조기에 실시하는 이번 공고는 2021년도 지원 대상을 미리 결정해 지자체는 지방비를 조기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신청 대상 시장은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코로나19 여파를 민간의 상생을 통해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전통시장을 우대 지원한다. 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경우 전 사업에 걸쳐 가점을 부여하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60% 이상인 시장도 우대 지원한다. ② 코로나19 이후 소비 행태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전통시장도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배송 플랫폼 구축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③ 정책수혜자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했다. 민간 부담금 마련이 어려워 참여가 저조했던 ‘노후전선교체 사업’의 경우, 보다 많은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자부담을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했다. (당초) 국비+지방비+민간 → (변경) 국비+지방비+한국전력공사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교체 사업’ 신청 자격도 전통시장 전체 점포의 50% 이상 참여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해 사업 신청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개인 재산권 등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업 신청 시 이해관계자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주차장 조성 예정지 내 임차인 동의서 100%, 인근 주민 동의서 60% 이상 제출하면 된다. 또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과 복합청년몰조성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 개발로 접수방식을 온라인으로 변경해 신청을 간소화 했다. `21년도 사업에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7월 24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후보 시장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며, 지원 예산이 확정되면 최종 지원 대상을 12월 경 확정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지금 전통시장은 비대면 소비라는 소비행태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화로 기존 영업방식을 고수할 경우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며 “중기부는 전통시장도 온라인 배송과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거래 방식 도입 지원, `간편결제` 확산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 스마트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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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6.22.부터 7.21.까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입ㆍ퇴사 자격 변동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매월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온라인 조회채널 확대, 환급계좌 사전 신청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폐업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고객에 대하여는 KT 공공알림 문자 서비스를 활용한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 및 민원24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각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기관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프로세스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환급금 지급 외에도 4대보험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급금 조회‧신청 채널❚ ①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②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③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④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⑤민원24(www.minwon.go.kr), ⑥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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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금지’ 세부지침 보완 후, 2021년 1월 집행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6월 22일 발표했다. 우선 세부지침(가이드라인,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은 재검토하여 보완한다. 재포장을 금지하는 시행규칙은 2019년 1월 입법 예고되어 관계 업계와 20여 차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개정(2020년 1월)된 바 있다. 시행규칙 단서 조항의 재포장 금지 예외대상을 규정하는 고시는 연구용역(~2020년 4월)을 거쳐 행정예고(2020년 5월)한 바 있다.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안)> 제2조(정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추가 포장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경우 2. 증정품, 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한 경우 제4조(재포장 예외기준) ①제품 적재 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유통과정에서 위생상 위해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③구매자가 선물용으로 포장을 요구한 경우 가이드라인은 관계 업계에서 5월에 행정 예고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업계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적용대상과 예외대상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 중이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1+1 등 판촉을 위해 단위제품 등을 2개 이상 묶어 포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 및 관련 여론이 발생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다양한 포장 유형 불구, 불필요한 재포장이 지속되는 주된 이유는 구매 유인을 위한 개별 제품의 묶음 포장(통상 가격할인 강조)이므로 이를 예시로 표현 보완된 세부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보완된 세부지침과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3개월간(7~9월)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관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10 ~ 12월) 적응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현장 적응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한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동안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18.5, 플라스틱 폐기물 ’22년까지 30% 감축)‘,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대책(‘19.11) 등 제2의 폐비닐 수거거부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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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사진(비사업용 승용차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 데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하게 되어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규등록뿐만니라 기존 7자리번호판 소유자도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8자리 번호판(필름식 또는 페인트식중 선택)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 소유자도 번호 변경없이 필름식으로 교체 가능하다. 이번에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에는 적용할 수 없는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디자인 등은 쉽게 모방할 수 없어 무등록 차량 및 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귀반사(Retro-reflection) 원리를 이용한 필름식번호판은 유럽․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 시인성 확보에 유리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귀반사란 광원으로부터 온 빛이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다시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아가는 반사로서 자동차 전조등이나 후레시 등을 재귀반사 소재에 비추면 빛을 비춘 방향으로 되돌아가 광원에 있는 사람이 대상 물체를 쉽게 볼 수 있다. 6월 현재, 국내업체 3개사(미래나노텍, 리플로맥스, 에이치제이)가 재귀반사필름 개발을 완료했다. 이중 2개 업체(미래나노텍, 리플로맥스)는 경찰청 단속카메라 테스트(도로교통공단 주관) 및 품질․성능검사(교통안전공단 주관)를 모두 통과했으며, 나머지 1개 업체(에이치제이)는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단속카메라 테스트(‘20.6)를 통과했고 품질․성능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공공청사, 쇼핑몰, 아파트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를 운영 중인 시설은 전국에 총 23,714개소로, 업데이트 완료율(5월말 기준)은 98.3%(공공부문 : 99.9%, 민간부문 : 95.1%)로 주요 시설물 대부분은 업데이트를 마무리한 상태이며 미완료 시설물(408개소, 1.7%)은 인력배치 및 상시개방 등 밀착관리하고 있어 8자리 번호체계가 도입된 ‘19.9월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자리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시, 신기술이 적용된 번호인식 알고리즘이 반영되는 등 시스템 자체 성능이 향상되어 기존 7자리 번호판 인식율도 좋아지는 부수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이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제조업체 관계자 의견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7월부터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위변조 방지는 물론 더 높은 야간 시인성을 제공하게 되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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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당뇨환자 및 흡연자가 코로나19에 취약한 원인 규명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담배연기 및 뇌졸중, 당뇨병에 의해 세포 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용체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2)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표면 돌기 단백질(스파이크 단백질)을 ACE2에 결합시켜 세포 내로 침투하고 증폭하는데, 결국 ACE2가 많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세포 내 침투과정에서 세포표면 ACE2가 감소되어 인체 내 안지오텐신2가 증가하고 혈압상승으로 이어져 병이 중증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담배연기, 뇌졸중 및 당뇨병 환자 세포에서 ACE2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는 당뇨, 뇌졸중 등 기저질환자 및 흡연자가 코로나19에 더 취약했던 원인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금연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예방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질환으로의 이환 또는 사망에 관련된 위험요소를 고령자, 만성질환, 흡연으로 규정하였다. 만성질환은 당뇨병, 고혈압,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졸중 등),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신장질환, 면역억제, 암 포함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중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91.7%에 달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입원 후 중환자실로 이송된 환자 중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공통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중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가 전체 사망자의 약 98.5%이었다(2020년 5월 21일 0시 기준). 심뇌혈관질환 등 순환기계 질환 76.5%, 당뇨병 등 내분비계 질환 47.7%, 치매 등 정신질환 43.9%,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23.5% 등(중복 가능)으로 나타난다.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 박사팀(최지영 박사, 이혜경 박사, 박정현 박사(공동 제1저자))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질환 위험 요인인 뇌졸중, 담배연기 및 당뇨에 노출된 혈관 및 뇌 성상세포와 뇌 조직에서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수용체 역할을 하는 ACE2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허혈성 뇌졸중 동물모델 뇌 조직 분석결과, 뇌 허혈 후 경색부위 주변 뇌 조직에서 ACE2가 증가하였다. 담배연기 추출액(Cigarette smoke extract, CSE)에 노출된 뇌혈관세포와 뇌 성상세포에서 ACE2가 증가하였다. 성상세포란 뇌를 구성하고 있는 3가지 주요 뇌세포 중 하나, 뇌혈관 벽에 돌기가 붙어 있어 신경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세포활동을 돕는 신경교세포의 일종이다. 당뇨병 환자유래 동맥혈관 및 동물모델의 뇌 조직에서 ACE2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지원으로 수행되었고, 국제학술지인 생화학·생물리학 연구학회지(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최근호에 게재되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당뇨, 뇌졸중 등 기저질환자 및 흡연자가 코로나19에 더 취약했던 원인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당뇨, 뇌졸중을 겪고 있을 경우 세포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수용체(ACE2)가 증가하여 감염 시 더 큰 위험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따라서 상기 기저 질환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금연,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 준수 등의 예방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속연구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호흡기계 질환 및 치매 등 신경질환에서도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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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 수칙 준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장출혈성대장균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에서 6월 18일 장출혈성대장균 감염병 환자가 확인된 후 현재까지 12명의 환자가 보고되었다. 이 유치원은 등원을 중지하고, 유증상자 79명을 포함한 재원 중인 모든 원아, 교사, 조리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환경 및 보존식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확진자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시행하는 등 감염 경로를 파악 중에 있다. 한편 제주시 소재 어린이집에서도 5월 중순부터 6월 10일까지 총 8명의 환자가(6명의 원아, 2명의 확진 원아 가족) 보고된 바 있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은 제대로 익히지 않은 소고기나 오염된 식품이나 물 등을 통해 감염되며, 감염 시 심한 경련성 복통, 오심, 구토, 미열 등과 설사가 동반되고, 설사는 수양성에서 혈성 설사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증상은 5~7일 이내 대체로 호전되지만 용혈성요독 증후군 등 합병증이 나타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소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는 등 안전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아울러, 조리도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조리 시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증가에 대비하여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체계 (5.1.~10.4.)를 운영하여 질병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년에는 24주차 (’20.1.1~6.13) 기준 78건의 집단발생이 보고되어, 전년도 동기간 대비 75% 감소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고, 조리 위생 수칙을 준수하며 올바르고 철저한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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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장마철 대비 산지 태양광시설 집중 점검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전라북도(익산, 완주) 지역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하여 산림청ㆍ지자체ㆍ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최병암 산림청 차장과 전라북도, 익산시청 및 완주군청 담당자 및 산림기술사 등이 참여하여 토사 유출 등 피해 발생 여부와 호우 대비 재해방지 시설 설치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장마시기 전까지 보완을 완료하여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앞서,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된 풍력ㆍ태양광발전 시설 등에 대한 전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재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내용의 ‘장마철 호우기 산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현장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내륙지역은 평년(1981~2010)기준 6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예보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장마 시작 전까지 재해 위험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현장점검과 조치명령을 완료하도록 하고, 점검개소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점검지원반을 파견하여 장마 시작 전에 전수 점검을 제때 완료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라며, “제도 개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조치 명령을 철저히 하고, 기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