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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사진 출처(행정안전부,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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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전 국민 지급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5조원 규모의 정책대응 패키지를 추진 중이며, 금번 긴급재난지원금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 정책대응 패키지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증액재원 4.6조원은 추가 세출구조조정(1.2조원)을 통해 조달하여 국채발행 규모(3.4조원) 최소화 하였다. 국민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단일사업으로 One-point 추경 편성, 여·야가 뜻을 모아 국회 심사 시작 4일만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지원 금액은 1人 40만원, 2人 60만원, 3人 80만원, 4人이상 100만원 등이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기부를 독려하기로 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더 귀하고 시급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➊국가의 기부금 모집, ➋미신청자의 기부 의제, ➌기부금의 고용보험기금 수입 편입 등 근거 마련하였다. (기부금 유형) ➊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➋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➌ 미신청자의 긴급재난지원금 (의제 기부금) 등이다.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 (기부시점) 지원금 신청 단계(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수령 이후(근로복지공단) 모두 기부 가능 - (기부금액)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이상의 기부(근로복지공단)도 가능 * 신청 시 기부금액 선택 → 기부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 수령,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未신청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또한 기부된 기부금은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민간출연금)으로 편입, 기부금 모집분만큼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을 축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 (행정안전부) ① (대상확인) 5.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 URL: 긴급재난지원금.kr ② (지급수단) 기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③ (신청방법)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 270만)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없이 현금 지급 ④ (요일제)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초기 요일제 추진 예정 ⑤ (지급시기) 가능한 빨리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지급 -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약 270만가구): 5.4일 계좌이체 - 온라인 신청 : 5.11일 신청 시작 → 5.13일 지급 시작 - 방문신청 : 5.18일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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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민원서류 대폭 줄인다!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법령에 근거한 5,540여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0월까지 일제 정비한다. (전수조사(5~8월) → 정비대상 확정(9월) → 관보 고시(~10월)) 이를 통해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이고,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2년마다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하여 민원정보를 현행화하고, 민원처리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 올해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민원인이 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어르신, 장애인 등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 64종(기초연금 지급신청,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등)과 연간 20만건 이상 신청이 있는 민원 194종(지방세 과세증명,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 구인·구직신청 등)에 대해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함에도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올해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민원인이 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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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관세청(청장 노석환)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20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향후 관세 및 무역 관련 데이터가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며, 관세청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참가자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과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등에 이미 개방된 데이터뿐 아니라 추가로 활용하기 위해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자유로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참가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팀은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창업경진대회 누리집(www.startupidea.kr) 내 기관별 예선을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최종적으로 대상(1팀), 최우수(2팀), 우수(3팀) 총 6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과 함께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대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 참가자격도 부여된다. 이밖에 심사일정 및 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이번 대회가 관세 및 무역 관련 분야 창업과 데이터 기반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고수요·고가치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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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지방 혁신행정을 선도하고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속한 대처로 주목을 받은 사례도 포함되었다. 행안부는 행정 관행이나 제약요인을 극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제고, 고용창출 등을 선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매분기 선정하여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이동형 음압채담 부스(글로브-박스)·양방향 도보이동형(워킹스루) 부스로 코로나19 검사시간 단축(부산 남구보건소) ▲공공배달앱 개발·보급(전북 군산) ▲퀵보드 등 개인이동수단의 버스 반입 허용(세종) ▲가설건축물 건축재질 확대(경기 광주) ▲네일아트업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업종 지정(대전 유성) 등 이다. 특히, 코로나19 검사에 획기적인 형태의 부스 형태를 도입한 부산 남구보건소 사례가 돋보인다. 보호장갑을 안쪽으로 부착한 밀폐형 검사부스를 직접 실험 제작해 도입(3월 초)했고, 이를 발전시켜 검사자를 부스 내·피검사자를 부스 밖에 배치한 양방향 도보이동형(워킹스루) 부스를 추가 개발(3월 말)해 대규모 인원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해졌다. 전북 군산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법률 자문 등 적극적 노력을 통해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를 출시하여, 소상공인 부담은 낮추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였다. 군산시(소상공인지원과)는 공공배달앱 종합계획을 수립('19.4월)하고, 「공공데이터법」(제15조의2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을 금지” )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차례 관계부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 등)와 적극 협의하여 조건부 추진 결과를 도출(‘19.5.23)하였다. 법률자문('19.12.10)을 거쳐 가맹점과 배달업체 사고 책임 문제와 개발프로그램 저작권 문제 등 해소 후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를 개발하여 저작권 등록(‘19.12.18.),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를 활용하여 관내 모든 음식점을 방문하여 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를 통해 250개소 가입(‘20. 2.15.),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 출시(‘20.3.13.),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소비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였다. 2020.4.16. 현재 가맹점 761개소, 가입자 78천명 확보하여 16,945건 약4억원 정도의 매출 중개(지역화폐 결제비율 56%)를 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버스 탑승 시 킥보드, 접이식 자전거 등 개인이동물품의 조건부 반입을 허용하고 철도 수준으로 중량규제를 완화(10kg→23kg이하)해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 빈번했던 다툼을 줄였다. 경기 광주시는 기존 천막, 유리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가설건축물 재질에 합성강판을 추가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관내 약 6천여 기업의 주기적 재설치 비용을 절감했다. 대전 유성구는 피부미용업과 함께 사치성 업종으로 묶여 있던 네일아트업을 별도 분리해,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주로 영세사업장으로 운영되는 네일아트업 사업자의 세금부담이 낮아지고 청년들의 창업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 누리집, 규제정보포털, 블로그․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수사례를 전국에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들이 전 지자체에 확산되어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더 좋은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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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지서를 한 번에, 내가 쓰는 간편결제앱에서 볼 수 있게!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던 고지 업무를 하나로 통합, 국민이 원하는 고지서를 ‘한 눈에 조회’하여, ‘한 번에 납부’ 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컨설팅 사업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19.10.29., 국무회의)중 하나인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 BPR/ISP 사업을 22일 착수한다고 밝혔다.(사업기간 : 4~8월, 사업자 : ㈜한국아이티컨설팅)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은 정부·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발송하는 각종 고지 및 수납을 디지털로 전환해 모바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 시스템이다. 공공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자고지·수납 서비스를 통합해, 국민들은 고지서를 보내는 정부·공공기관이 어디든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채널(간편결제앱·카드앱 등)을 통해 수령하고, 다양한 결제 방식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소 오류 등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버려지거나 반송되는 우편물 비용을 절감하고, 고지 주체에 따라 고지, 납부 창구가 달라 발생하는 사용자 불편함과 행정 비효율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고지·수납 기능이 있는 정부·공공기관이 함께 설계하고, 민간의 채널과 결제플랫폼을 활용·연계하는 민간과 범부처가 협력하여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올해는 정보화 컨설팅 추진, 법제도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구축사업의 발판을 다질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시범서비스*를 발굴하고, 내년도부터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예) 세금(국세, 지방세), 범칙금(검·경찰), 과태료(지자체 및 행정기관), 공공요금(전기, 수도, 공공시설), 사회보험료(4대보험), 자동차검사·운전면허 갱신 등) 이밖에 디지털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지·수납 프로세스 분석·설계 및 해당 대상 교육 실시 등 보완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임충현 행정안전부 지역정보지원과장은 “한 눈에 확인하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고지, 수납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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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예정대로 6.13 (토) 시행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지난 2월 공고한 바와 같이 6월 13일(토)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발표된, 국가직 공무원 시험 일정 변경과 관계 없이,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그간 변경 공고를 한 바 없으며, 예정대로 6월 13일(토)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20일 발표한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연기에 따라 일부 수험생에게 발생하는 응시자격 미충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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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백제단길 사람들, 코로나 극복 ’콜라보‘ 눈길지난 17일 익산 영등동 백제단길의 소상공인들과 예술단체, 판소리의 명창 조통달 선생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백제상점가상인회 송형규 회장, 김정범 추진위원장은 사회적 기업 ‘예술이 꽃피우다’의 윤미 대표, 조통달 판소리 명창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완공한 ‘백제단길 문화쉼터(너나들이 문화쉼터)’ 공간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는 예술 공간을 만들어 가고자 상인회와 문화 예술인들의 콜라보가 이루어진 것이다. 익산시는 백제상점가상인회와 함께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백제단길 문화쉼터’조성을 시작으로 5월부터 6월 하순까지는 조형물 설치와 거리 경관조명을 준비 중이다. 또한 바닥에는 컬러를 접목해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장소 디렉팅을 준비하며 시민대학과 상인대학 중심으로 문화·외식 편의를 위한 발전 계획을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리 프리마켓과 블록 파티로 여러 재능자와 협업을 준비하며 시민과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백제 상점가 상인회 송형규 회장은“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행복한 외식거리를 조성하고자 소상공인들과 문화인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와의 협업하여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으뜸 거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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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새해 “쫄츠남”을 아시나요?익산시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내에 위치해 있는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다가온(ON)에서 캄보디아 최대 명절인 “쫄츠남” 행사가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쫄츠남’은 캄보디아의 최대 명절로, 새로운 해(츠남)로 들어간다(쫄)는 의미로 새해‧신년이라는 뜻이다. 캄보디아의 설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매년 4월에 있다. 쫄츠남 기간동안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나 다가온(ON)을 방문하는 분들은 캄보디아의 전통음악을 들으면서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고 캄보디아 전통의상을 입고 포토존에서 무료사진을 찍어 볼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한 캄보디아 결혼 이주여성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세터에 민원처리 위해 들렀는데 고국의 새해맞이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결혼 전에는 설날이 되면 부모 형제와 친지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함께 명절을 보냈었는데 한국에서 살다보니 설날을 잊었었다. 이곳에서 고국 사람도 만나고 정감있는 음악을 들으니 행복하고 내년에는 남편, 아이들과 함께 오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없지만 내방객들에게 작게나마 캄보디아의 향수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2019년도에 개소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5개 기관에서 협업하여 외국인 체류관리 및 고용업무 등 민원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일 평균 50~60명이 내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2019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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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민간의 중요 기록물, 국가가 복원 지원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보존가치가 높은 중요 기록물이 훼손되어 복원이 시급하지만 인력이나 예산이 없어 처리하지 못하고 있던 개인이나 민간․공공기관 소장 기록물에 대해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근현대 기록물은 가공방법이나 재질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유형의 훼손이 발생하기 쉬워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복원 수요가 수익이 보장될 만큼 충분하지 않아 민간에서는 이를 취급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1900년대 이후 생산된 종이는 목재펄프에 각종 첨가물과 화학약품으로 가공·생산되어 황변, 바스라짐 등으로 보존성이 취약하며, 시청각기록물은 장비단종으로 재생이 불가능하거나 보존수명이 종이보다 짧은 특성이 있다. (국가기록원은 종이기록물 복원·복제 장비로 섬유분석기, 초음파앤캡슐레이션 등 총 81종 154대, 시청각기록물 장비로는 오디오·비디오 매체변환 장비(텔레시네 등), 영화필름 세척기 등 총 161종 365대 장비 보유)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난 2008년부터 훼손된 종이기록물 복원 및 복제본 제작, 영화필름·오디오테이프·사진필름에 대한 보존처리 및 디지털 복원 등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 복원한 주요 민간기록물은 3·1 독립선언서, 손기정 선수 헌정 영화필름 등이며 총 52개 기관의 종이기록물 5,752매, 시청각기록물 695점에 달한다. (‘19년에 지원된 의미 있는 사례로는 임실군청에서 요청한’ 삼계강사계안(1621년)이 있다. 이 기록물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0호 중 하나이다. 당시 훼손이 심각하여 이 1책만 문화재 지정에서 제외된 상태였으나 맞춤형 복원 서비스를 지원받고 올해 문화재로 추가 지정을 앞두고 있다.) 조선시대 학동(태종의 둘째아들인 효령대군의 증손 및 최·이·한 등 7성)들이 삼계 강사에 선생을 모셔 수학하던 계원의 명부로서, 전135책 고문서 92장으로 구성된 조선중기 향촌사 연구의 중요한 사료임 또한, 1940년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생산한 6m의 대형도면인 ‘경부선 대전–세천 간 복선용 지도’도 복원처리와 복제본 제작 지원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전시 등)가 가능해졌다. 시청각기록물의 사례로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일제강점기 징병 대상 조선인들의 사진’ 및 ‘조선피폭자의 기록 영화’ 등이 있다. 이 기록물들은 디지털 복원처리와 디지털화를 지원받았으며, 향후 전시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는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민간기관, 공공기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 팝업 창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5월 10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로 하면 된다. 접수된 기록물은 국가적 보존가치, 훼손상태 등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 심의와 현장방문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최종 선정되고, 내년 말까지 복원처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구형 매체여서 내용 확인을 할 수 없는 시청각 기록물에 대한 내용확인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 내용확인 신청 가능수량은 지원가능 수량과 동일(영화필름, 오‧비디오 테이프 10개, 인화사진 및 사진필름 100매 이하)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대한민국 근․현대의 생생한 발자취를 담고 있는 소중한 기록유산의 보존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인 만큼 국가기록원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 중요기록물이 안전하게 후대에 전승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