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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북 최초 다문화전시체험관 조성익산시가 다문화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국가의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익산역 주변 교복거리에 도내 최초로 다문화전시체험관인 국제문화관을 조성 중이다. 국제문화관은 연면적 1,489㎡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이며 지하에는 공연장, 지상에는 카페, 나라별 음식점, 전통의상 체험실과 문화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나라별 전시관, 요리체험실과 사무실 및 교육실로 꾸며진다. 특히 옥상은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시설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5000만원을 확보해 야외 공연장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외국인이 소통하고 교류 장소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도시재생으로 역동하는 구도심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으로도 명성을 떨칠 전망이다. 전라북도 최초로 조성되는 국제문화관은 다문화체험시설로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동, 학생을 비롯해 관광객들의 방문 체험을 유도해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다.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과 함께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나라별 요리 강습을 실시해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한편 9월 개관을 앞둔 국제문화관은 매주 월요일만 휴관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단체 관람 및 체험은 사전 접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북 최초의 국제문화관 조성으로 다문화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넘치길 기대하며 특히 익산역과 가까워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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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도내 1위익산시가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58개 정량지표 중 51개 지표를 달성하여 달성률 87.9% 로 도내에서 남원시와 공동으로 최고 성적을 거뒀다. 정부합동평가는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환류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 책임성, 통합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행안부를 비롯한 22개 중앙부처가 전국 지자체를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토대로 한 이번 평가에서 특히 난이도가 높은 지표인 △행태 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실적 △친환경자동차 확산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만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 ‘1회용품 사용감축 우수사례’와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 수거량 및 수거증가량’ 지표는 시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분리수거에 시민들이 지속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실적으로 올해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고, 지표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보고회 등으로 꾸준히 관리한 결과이다”면서 “올해 실적은 코로나19 관련 대면 서비스 제한으로 목표 달성에 어려운 점이 많지만 매월 추진상황 점검과 부서 간 협업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이번 합동평가 결과로 내년도에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금액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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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아라!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대국민 공모행정안전부는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슬로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습관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관리 강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게 된 것이다. 어린이교통안전 정책이나 제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20.6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20.12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 상향(’20.하반기) 등이다. 슬로건 문안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있는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children.safety2@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8월 중에 최종 6점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우수 작품은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채택된 슬로건은 향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ㆍ캠페인에 공동 활용될 예정이며, 추후 슬로건 선포식 행사를 개최하여 본격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고문, 제출서식 등 슬로건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정부의 어린이 교통안전정책 핵심은 운전자 처벌이 아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다.”라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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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필요한 대학 관련 증명서 정부24에서 뗄 수 있어요.행정안전부는 7월 9일(목)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대학 관련 15종의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클릭 한번만으로 동시 신청할 수 있게 기본으로 제공한다. 별도로 교직과정 이수, 영문증명 등 개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원하는 증명서만 선택해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 대학 증명서 15종 : 졸업증명, 졸업예정증명, 수료증명, 수료예정증명, 재학증명, 휴학증명, 제적증명, 자퇴증명, 성적증명, 교육비 납입증명, 학적부증명, 교직과정 이수증명, 교직과정 이수예정증명, 복수전공이수(예정)증명, 부전공 이수(예정)증명 또한, 입력항목도 학과명, 졸업 연도, 학번 등 10개에서 대학, 학과 등 3개로 최소화하였다. 대학이 폐교되었을 경우에도 졸업증명서 등 6종*의 증명서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정부24’ 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 폐교대학 증명서 6종 : 졸업증명, 성적증명, 제적증명, 수료증명, 대학원 학위수여 증명, 대학원 수료증명 대학 관련 증명서는 취업이나 상급학교 진학 등을 준비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2019년에는 졸업·성적 증명 등 15종 약 362만건이 발급되었다. 그 중 ‘정부24’를 통한 신청 건수는 약 150만 건으로 41%를 차지할만큼 많았는데 서비스 시행 전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직과정 이수증명 등 대학 관련 필요한 증명서를 각각 신청해야 했고, 신청화면이 종이서식에 맞춰 적용하다 보니 입력항목이 많고 학번과 같은 불필요한 항목도 있었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제증명 중 용도에 따라 패키지화할 수 있는 사무는 일괄신청 간소화 서비스로 추가 개발하여 국민 편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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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반객들의 생명줄, 국가지점번호판을 아시나요?'국가지점번호’ 라는 단어가 혹시 생소하게 들린다면 이번 기회에 기사를 통해 자세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산행 중 숫자와 한글 조합으로 만들어진 표지판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표지판이 혹여 산행 중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생명을 지켜 줄 수 있는 좌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까지 5년간 ‘국가지점번호’를 현재 설치수량(16,632개)의 약 3배인 46,832개를 설치하여 국토 1㎢당 1개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는 1개의 국가지점번호판 당 담당면적 3.3㎢(현행) ➔ 1.0㎢(’22년)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산행 중 자신을 지켜주는 국가지점번호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구획한 지점(10×10m)마다 부여한 위치표시 번호로, 전국적으로 약 6만여 개의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도에서 연 1회 이상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상태 등을 조사·관리하고 있으나, 훼손 상태 등을 일일이 현장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지점번호 지킴이’ 들을 뽑아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야외활동을 할 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지점번호(노란표지)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빠른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이나 해안가에서 길을 잃으면 주변을 둘러보고, 국가지점번호를 찾아 표지판 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국가지점번호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국가지점번호 지킴이’를 위촉하고 본격 가동에 나섰습니다. ‘국가지점번호 지킴이’는 도로명주소나 국가지점번호 제도에 관심이 있는 등산동호회 산악대장 등 활동가 위주로 262명이 모집되었고, ’21년 6월까지 1년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시.도별 인원 구성은 전국 총 262명(남 213명, 여 47명) 중 부산 지역이 68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 세종이 2명으로 최소, 전북 지역은 20명, 그 중 익산에서는 단 1명이 ‘국가지점번호 지킴이’로 위촉되었습니다. 익산에서 유일하게 '국가지점번호 지킴이'로 활동하게 된 김영한 님은 "익산 지역에 있는 국가지점번호판이 훼손되거나 표기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고, 사고 다발·위험지역 등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가 필요한 곳을 발굴하여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국가지점번호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나 제도개선에 관한 제안은 물론 국가지점번호 홍보도 담당하게 된다."고 하며, "익산 지역에서 혼자 활동하기 때문에 더 책임이 막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산과 들로 열심히 쫓아다니겠다."고 말합니다. 지점번호판에 표시할 사항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 사진 (위, 아래 사진 행정안전부 참조/ 지점번호판의 세부규격(제3조제2항 관련) ) 국가지점번호에 대해서 용어적인 설명으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내용은 위키피디아, 행정안전부 등을 참조했습니다.) "국가지점번호는 한글 문자 2개와 아라비아 숫자 8개를 조합하여 나타내며, 전국을 하나의 좌표체계로 표현한다. 전국을 100km × 100km 격자로 나눈 뒤, UTM-K원점[2]에서 남쪽 700km, 서쪽 300km 지점을 기준점[3][4]으로 하여 그 기준점에서부터 각 격자마다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각각 가나다순으로 한글 문자를 부여한다. 그 다음, 그 한 격자의 가로와 세로를, 길이가 각각 10미터 단위로 10,000개로 나눈 지점을 기본단위로 하여 숫자를 부여한다. 이때 부여되는 숫자는 4자리로 표시[5][6]하며, 이 경우 각 정수가 4자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4자리가 될 때까지 그 앞에 "0"을 삽입한다. 지점번호 중 앞에 표시된 4자리 숫자가 동쪽 거리를 나타내는 숫자이고 뒤의 4자리 숫자가 북쪽 거리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라아 8485 1333"(설악산 대청봉)는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384.85km, 북쪽으로 713.33km 지점을 뜻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국가지점번호판'이란 전 국토를 격자(10m×10m)로 나눠 번호를 부여((예)바사 4321 4261)하고 산, 들, 바다 등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해 응급구조 등에 활용하는 번호판이다. 대한민국의 행정법 중 하나인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정의> 15항에서의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포함한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사진(익산시 국가지점번호) 국가지점번호 더 알아보기 TIP.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국가지점번호 지도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합니다. http://mapview.paas.lx.or.kr/progworks_npn.do(국가지점번호 지도 위 사진) 사진(익산, 국가지점번호 지킴이 김영한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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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위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기행안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포털, 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통(‘14.9.30.) 이후 지금까지 235만여건('20.6.21. 기준 2,358,163건)이 넘는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여름철 물놀이나 피서지, 풍수해 관련 안전신고 건수는 지난 5년간 2만5천 여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19년도 안전신고는 1만 3천여건으로 전년 대비 3.7배로 대폭 증가하였다. 총 1만3천여건 중 장마·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옹벽 및 비탈면 붕괴‧침수 등 풍수해 관련 안전신고가 5,421건(41.4%)으로 가장 많았다. 수영장‧계곡‧해수욕장에서 이용시설 불량, 불법 장사, 수질 민원 등 물놀이 관련 안전신고가 4,012건(30.7%), 야영장‧유원지·휴양림에서 전기감전 위험, 식중독, 해충, 시설·주차 관련 안전신고가 3,654건(27.9%)신고 되었다. 신고된 안전위험 요인들은 해당처리 기관에서 현장 점검 및 안전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위험요인 개선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였다.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 접속(앱) 구글 「play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내려 받아 설치하면 된다. 사진(안전신문고 앱에 신고 한 ‘도로에 쓰러진 나무 정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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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 많은 여름철 감전사고에 주의하세요.장마 등으로 비가 자주 오는 여름철에는 물기 등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최근 3년(’16~‘18년)동안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 사상자는 총 1,593명이며, 이 중 54명이 사망했다. 특히, 7월은 잦은 호우 등으로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감전사고 사상자도 연중 가장 많이(14%, 22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전 사고는 주로 전기가 흐르는 충전부 직접접촉이 56%(894명)로 가장 많았고, 아크(불꽃방전) 33%(524명), 누전 7%(117명) 순이다. 아크란 전기합선과 유사한 현상으로 생성된 불꽃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며, 누전은 절연 불량 전기기계나 손상된 전선 등을 통해 전기가 전깃줄 밖으로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4%(381명), 50대 23%(362명), 30대 18%(279명) 순으로 발생했는데, 이는 직업(업무)과 관련된 부분이 함께 집계되면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이나 업무 연관성이 낮은 일상생활에서의 감전사고만을 분석해보면, 사상자는 총 445명이며, 10세 이하가 24%(109명), 20대 17%(75명), 50대가 15%(66명) 발생했다. 장소별 감전 사상자는 직업과 관련된 공장·작업장(35%, 597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주거시설(20%, 313명)이었는데, 주거시설 감전의 34%(106명)가 장난(놀이)으로 발생했다. 이 중, 콘센트로 인한 감전 사상자는 162명으로,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가 52%(85명: 1~5세75명, 6~10세 10명)로 절반을 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전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요령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전 사고를 예방하려면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전기 설비를 정비하거나 보수할 때는 전원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 젖은 손으로 전기용품이나 콘센트를 만지는 것은 감전의 위험이 높으니 반드시 물기를 제거하고 마른 상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물기가 많은 욕실에서는 가급적 드라이기나 휴대전화 등 가전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 감전 사고를 예방하려면 콘센트로 장난치지 않도록 안전덮개(커버)를 씌우고, 멀티콘센트나 전선 등은 아이 눈에 띄지 않게 정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어린이가 콘센트에 젓가락이나 놀잇감 등으로 장난치지 않도록 보호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아이가 전깃줄을 가지고 놀거나 전원 플러그나 건전지 등을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린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전선·콘센트 등 전기 관련 물건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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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 쓰레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해양수산부는 ‘제1회 「도전.한국」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해양 침적쓰레기 탐지 및 제거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7월 7일(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전.한국」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민의 창의성과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되는 사업이다. 이번 제1회 공모전의 과제로는 온라인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와 과제 해결 필요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 침적쓰레기 탐지 및 제거방안’을 비롯한 9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정부는 국민들이 더욱 쉽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과제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오는 7일(화)에는 ‘해양 침적쓰레기 탐지 및 제거방안’에 대한 과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11시부터 서울 오픈스퀘어-D에서 진행되며,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과제 설명회 참가는 누리집(www.onoffmix.com/event/218087)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설명회 영상을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홍보영상 시청(5분), 과제 소개 및 아이디어 제안과 관련된 핵심사항 설명(10분), 해양쓰레기 관련 정책추진 현황 등 소개(15분), 질의응답(20분) 순으로 진행되며, 현장에서는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6월 15(월)부터 9월 15(화)까지 진행되며, 광화문 1번가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의 「도전.한국」 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기획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최고 5,000만 원의 포상금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등 총 상금 2억 5천만 원 규모의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 그 외 설명 TIP. 침적 : 물 밑에 가라앉아 쌓임 유튜브 채널명 : 행정안전부, 네이버 TV 채널명 : NIA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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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5개 볍률은 「주민조례발안법」(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제정), 「지방공무원법」(개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되었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재제출하는 것이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포함한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에 따라 변화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하여,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주민이 직접 행정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풀뿌리 주민자치기구로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도 정식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2.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랑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신설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구 100만 이상 및 50만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여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위상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3.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의 조직·재무 등 자치단체의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는 등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겸직금지 의무 규정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구의 위법한 사무 처리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한다. 4.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하여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한다.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달라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촉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금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으로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지방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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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7.1.~7.31.) 안내사진(익산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숨은 자원봉사자와 기부자에 대해 포상하는 ‘2020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추천대상은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 등 각종 재난·재해 수습에 헌신한 자원봉사자와 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는 개인이나 단체 등 국민 누구나(본인 추천은 제외)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다.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2020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추천 안내’ 팝업창 접속을 통해 바로 추천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지역별 자원봉사센터(☎ 지역번호+1365)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공적내용에 따라 최고 영예인 훈장부터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또한, 수상자의 활동내용을 사례집으로 제작·배포하여 수상자 예우와 함께 전국민의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이번 포상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자원봉사자분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자원봉사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